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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군 검찰단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군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야 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관해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야 6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여당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 막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박 전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현장에서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을 체포 후 분산 호송해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권한쟁의 사건인 1차 체포영장에 관해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대통령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13일 밝혔다. 해당 간부가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를 맡은 부서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보냄…

개혁신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허은아 대표는 13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이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라고 주장했고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 최고위원은 ‘허 대표의 사당화’가 본질이라고 받아쳤다.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진행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300여 명, 부상자 2700여 명으로 전체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추산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러시아에 파병…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방한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낮 12시20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그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일본 측 관계자들과 함께 묵념·분향한 후 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