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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첫 기관보고에 출석해 2차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제2, 제3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체포 이후 진행 절차, 체포 불발 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단독]‘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4/130860249.1.jpg)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순…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투 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시켜야 한다’는 사상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 북한군들이 생포되지 않도록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받고 있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어 이들이 강력한 사상교육으로 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의 귀순 입장 표명 시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포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관계당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착수 시점은 오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단독]특전사 헬기부대, 계엄 당일 텔레그램방 만들고 다음날 삭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5/130576914.1.jpg)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헬기를 투입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이 계엄 당일 작전 수행을 위해 군 고위직과 실무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제3공수특전여단도 계엄 당시 단체 대화방을 사용한 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첫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원재판부로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기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상목 대통…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꼼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김건희 황제 소환에 이어 이번엔 황제 조사를 꿈꾸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