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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실장 1분 거리서 집무… ‘불통 상징’ 靑본관은 외빈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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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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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폐지냐 완화냐를 두고 고심하던 여권이 ‘선(先)폐지, 후(後) 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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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위증 고발권’ 與추진에…국회의장이 제동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등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등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국…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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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교사 정치참여 보장법 빠르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첫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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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세율 14%→9%로 낮추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연 2000만 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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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현지 보직이동 꼼수, 국감 피하는 이유 있는 것”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부속실장 발령 인사를 “짜고 치는 고스톱”, “경기 중에 멀쩡한 골대를 옮겨버린 꼼수” 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9일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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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현지 보직 옮기는 꼼수 부린다면 국회 권능 무시하는 처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보직 이동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피하려 꼼수를 부린다면 국회의 권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 하면서 김 비서관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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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조희대 청문회 진행… 사법개혁안 발표는 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던 사법개혁안 발표는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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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조승환 내정…홍보본부장에 서지영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초선인 조승환 의원이 29일 내정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조 의원을 원장으로 추천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해양수산 분야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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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교사는 ‘좋아요’도 못 누른다니…정치참여 보장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당력을 모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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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대법원장 축출 시도, 김혜경 여사 방탄 목적도”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김혜경 여사 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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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출석 압박’ 김현지 비서관, 보직이동 가능성…“비서실 내부정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총무비서관이 출석해 왔던 관례도 수긍할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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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김정재-이철규, 국힘 공천 야합 정황…즉각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근 공개된 국민의힘 김정재·이철규 의원 간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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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전산망 마비, 내로남불 대통령 직무 유기의 끝장판”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대규모 정부 전산장애에 대해 “내로남불 대통령 직무 유기의 끝장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중화 안 한 것이 놀랍다’,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하라’는 발언만 쏟아냈다”며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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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트럼프 ‘선불’ 압박은 불평등조약…철회 결의안 불참한 국힘 정신차려라”
조국 조국혁신당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개혁 5당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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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청 폐지에 “한국식 의료보험을 비싼 사보험으로 바꾼 것”
검사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해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정치플랫폼 ‘한컷’(한동훈+컷) 게시판에 올라온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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