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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한일, ‘위안부 문제’ 25년만에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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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일 외교, 과거사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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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해야” 책임 또 인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43년 3월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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