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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일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2~24일 중국을 찾는다. 총리 퇴임 전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될 이번 방문을 통해 ‘정상급 외교’를 바탕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조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중국과 세계경제포럼(WEF) 측의 초청에 따라 2박3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

8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등 2명이 최하위 평가를 받아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에스알(SR) 등 16곳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 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럽 순방 기간 동안 X(옛 트위터)를 통해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론’을 띄우자 …

청와대 참모진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브리핑을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이규연 홍보수석, 봉욱 민정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초 청와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9일 브리핑에서 집권 2년 차 개각에 대해서도 “하긴 해야겠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청와대 수석비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