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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324만 명에 대한 이른바 ‘신용사면’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이후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들은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국빈 방한 정상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한-베트남 무역 규모를 향후 5년간 두 배가량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무역체계 재편 속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출 …

“신짜오(안녕하세요). 건배! ‘쭉슥회!’(베트남어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국빈 만찬에서 이같이 건배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선 손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고 들었다”며 “오늘 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