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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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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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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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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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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 12·12 45주년에 계엄 옹호…5일전과 180도 달라져”
“한국에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지 45년이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자신의 ‘충격적 결정(shock decision)’을 옹호하며 분노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을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한국의 정치사…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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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尹의 ‘억지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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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8% “비상계엄 후 매출 감소…연말 경기 전망 부정적”
경북에서 식당을 하는 20대 김모 씨는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손님이 반 이상 감소했다”며 “군인들과 공무원이 주 손님인데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외식하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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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부승찬 “尹, 6일 특전사령관에 전화…증거인멸 시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추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화폰 서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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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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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화폰·관련 서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하고 수방사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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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탄핵 찬성’에…황교안·홍준표 “가볍기가 깃털 같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원로 보수 인사들이 한 대표를 비판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2일 페이스북에 “가볍기가 참으로 깃털 같구나”라며 내란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구나”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수양버들’에 비유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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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이 12일 의원총회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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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尹 정부 기괴함 정점…국회 결단 시급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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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앞서 국가기록원은 6일 12·3 비상계엄과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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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탈표 하나 남았다…진종오 한지아 등 7명 “탄핵 찬성”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제안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윤(비윤석열)계를 중…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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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계엄문건’ 등 정부 사칭 해킹메일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문건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과기정통부 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발견…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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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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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尹 대국민 담화 실시간으로 보도…탄핵안 재처리에 주목
일본 언론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14일로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재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교도통신은 이날 “탄핵이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 담화를 속보로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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