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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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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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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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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韓대행과 협력에 전념”…트럼프와 통화 성사될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대해 “미국은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미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총리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앞…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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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앞 단식농성 지지자와 직접 통화…단식 중단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단식 중단을 이끌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윤 대통령이 석 변호사의…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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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野, ‘쌍탄핵’으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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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선고 앞두고 순찰 강화…도심 벽돌·쇠파이프 치웠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탄핵 관련 집회에서 흉기로 사용될 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11~23일 기동순찰대 대원 2700명을 투입해 헌법재판소…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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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당일 안국역 종일 폐쇄…한강진역도 폐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하루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지나치게 과열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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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복귀후 첫 국무회의서 ‘마은혁 임명’ 언급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이틀째인 25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복귀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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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과천대로 교통 혼잡 예상…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트랙터는 이용을 금지하…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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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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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로 韓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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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대통령 아닌 본래 신분 기준 따라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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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尹선고 유추 못하게 감춘듯”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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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한덕수 “이제 좌우는 없다… 통상전쟁 국익 확보에 역량 쏟을 것”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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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제자리 돌아온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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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9전 9패’ 민주당, 내부서도 “스스로 발목 잡은 꼴” 자성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9건의 탄핵안이 모두 무산됐다. ‘9전 9패’의 성적표에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 여파로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큰 패배자”라는 자성의 목…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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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탄핵중독에 경종…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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