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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수뇌부 공소장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보다 많은 10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윤…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단독]경호처장, 2차 출석도 거부… 경찰 ‘尹체포 저지’ 간부 전원 입건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8/130813656.1.jpg)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일인 7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가운데, 박 처장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오른쪽),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
![[단독]‘친윤’ 이철규, 국수본서 “훗날 생각하라” 압박… 우종수 본부장 “영장 판사에게 따지라” 반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8/130813628.1.jpg)
‘친(親)윤석열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협조를 거…

법원은 7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7일 오후 발부됐다…
![[단독]“다 상의 드리겠다” 장관들과 원팀 강조한 최상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7/130810413.1.jpg)
“저도 다 상의를 드리겠다. 앞으로 서로 잘 소통하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사과했다. 공수처는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7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