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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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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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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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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국힘 “즉시 석방” 민주 “구속기소해야”
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불허 결정에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엉터리 부실수사로 구속기소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회의를 소집한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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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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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기한 25일 자정 만료…대통령 석방해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25일 자정에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산정한 검찰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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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열어 尹 사건 처리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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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與 “즉각 석방해야” 野 “구속 기소해야”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전날에 이어 재차 불허하자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적법…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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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연장 불허 당연한 결정…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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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A 씨는 불이 붙은 종…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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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이르면 26일 기소할듯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차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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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李 구속”…설 연휴 첫날, 두 동강 난 광화문
설 연휴 첫날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서울 광화문 일대는 두 동강 났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통일당은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KT본사건물부터 시청역…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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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첫 날 ‘尹 탄핵 찬반’ 집회… 도심 혼잡
설 명절 연휴 첫 날인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탄핵 찬반 입장으로 둘로 쪼개져 광화문 거리에서 각각 “윤석열을 기소하라”, “부정선거 척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전광훈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이날 오…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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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내란 행위…불법 수사 중단하고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재신청한 검찰을 향해 “바…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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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투블럭 남성’ 구속기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 씨(19)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청사 내 깨진…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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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金 측 “사실과 달라, 기각해야”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이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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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설 연휴에도 윤 탄핵심판 기록 검토…심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짧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은 연휴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갈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설 연휴 기간에 심리 중인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관들은 연휴에 상관없이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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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연휴 민심 동향 살피며 ‘옥중 여론전’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중 변호인단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나 SNS 등 ‘옥중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이 뚜렷한 데다, 설 연휴 여론의 흐름이 전국 민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전에 적기(適期)여서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은 헌법재판소의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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