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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징역 12년-법정구속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 범죄단체 구성은 ‘유죄’…간첩죄는 ‘무죄’ 청주지법 형사1…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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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 범죄단체 구성은 ‘유죄’…간첩죄는 ‘무죄’ 청주지법 형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