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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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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인 미국-영국도 얼굴 붉히는 강제송환[글로벌 이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6/114665985.3.jpg)
절친인 미국-영국도 얼굴 붉히는 강제송환[글로벌 이슈]
미국 뉴욕 맨해튼 남쪽에 ‘조지프 도허티 코너(Joseph Doherty Corner)’라는 교차로가 있다. 뉴욕시 의회가 1990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영국 송환 거부’ 투쟁을 벌인 아일랜드인 조지프 도허티의 이름을 따서 개명한 것이다. 그가 영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수감돼 있었던…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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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탈북 어민 ‘강제북송’ 모르고 승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어민 2명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제 북송’이라는 점은 몰랐을 것이며 나중에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송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일 권 장관은…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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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탈북 어민 북송 ‘강제’인줄 모르고 통과 승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을 때 이것이 ‘강제 북송’인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송 당시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승인은 받…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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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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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본인 원치 않는데 北으로 보낼 법적 근거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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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탈북 어민 북송, 헌법 가치 훼손…매우 잘못된 결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 어…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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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어민 북송’ 거절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12/114415634.2.jpg)
[단독]국방부 ‘어민 북송’ 거절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출동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의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탈북 어민들의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탈북 어민들을 북측에 송환…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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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북송에 안대·포승줄 사용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북한 어민을 북송할 당시 안대와 포승줄 등을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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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민북송 영상으로 1년여간 집체교육 ‘한국 가면 이렇게 된다’며 주민들에 경고”
북한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되던 영상을 촬영해 2020년 봄부터 1년여간 집체교육(集體敎育)에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그동안 강제송환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는 심리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왔으나 실제 교육자료로 활용했다는 증언은 처음이다.…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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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그해 또다른 ‘살인혐의’ 탈북민 받아줬다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통일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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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송 사진 공개로 분란 조장 비판, 동의 어렵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사진과 영상 공개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감성적인 이미지를 공개해서 분란을 조장했다는 지적 내지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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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송 어민, 살인 인정한 것 같다…합동신문 자료봐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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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판문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 현장 검증한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현장 검증을 위해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판문점의 자유의집과 군사분계선(MDL) 등을 둘러보고 북송 당시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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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北어민 2명, 살해 진술 달라”… 野 “선넘은 북풍몰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에 앞서 진행된 정부당국 합동조사에서 이 어민들의 진술이 여러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살해한 인원은 물론이고 살해 경위 및 과정, 사용 도구, 도망 과정 등에 대한 진술 등까지 달랐다는 것. 특히 이렇게 진술이…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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