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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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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송 입장 번복’ 충분한 검토 거쳐 장관이 결정”
통일부는 2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입장 번복’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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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송 3시간전에야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근거 없다” 반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시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검사 출신의 통일부 법률자문관도 “강제 송환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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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 어민들, 탈북 돕던 브로커…‘16명 살해’ 文발표, 허위”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북한 당국에서 발각돼 탈출한 ‘브로커들’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합동 신문하는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20일 국회…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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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북송 3시간전 법리검토 요청받아…法근거 없다 결론”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가 탈북어민 북송 직전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법성이 짙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은 북송 3시간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이같은 법리검토 결과가 청와대 등 안보 라인에 전달됐는지,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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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北인권 깊은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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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특공대 北어민 호송, 靑요청서 투입까지 공문 없이 말로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0/114530060.9.jpg)
[단독]경찰특공대 北어민 호송, 靑요청서 투입까지 공문 없이 말로 진행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특공대에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을 요청하고 이후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전 과정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정식 공문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 아…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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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탈북 어민 북송’ 질문에 “北 인권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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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송 자료 비공개→공개 전환…당국자 “비공개는 이례적”
통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진, 영상 등 자료 공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선 비공개 조치에 대해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송 자료 공개 방침 변화에 대한 질의에 “강제북송 이후 국회에서…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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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질문에 “北인권 대량파괴무기 만큼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탈북 어민 …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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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어민, 나포직후 귀순 밝혀” 野 “文 공격하려 흉악범 비호”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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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머리 찧자 특공대원들 “야야야, 잡아!”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송될 당시 촬영된 3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18일 공개된 영상은 두 명의 탈북 어민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으로 호송된 뒤 MDL을 넘어가 북측에 인계되기까지의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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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어민,나포직후 귀순 밝혀”…野 “文 공격하려 흉악범 비호”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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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 공개에 “사진보다 더 심한 인권유린”
국민의힘은 18일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영상과 음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상에서 보이는 …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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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민 북송’ 영상 공개…與 “증거 명확”-野 “부처 충성경쟁”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규모가 신구 정권간 정면 충돌로 커지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상세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자 대통령실이 홍보수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고, 18일에는 통일부가 나선 가운데 양당이 신구 정권을 …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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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살인죄’로 고발…“강제북송, 반인도적인 범죄 최종 책임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8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한변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살인과 직권남용,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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