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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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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유족, 文 고소… “구조 않고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친형 이래진 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제출한다”며…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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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5/117004471.1.jpg)
[단독]檢 “서훈,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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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불러 조사… 구속영장도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14일 불러 조사했다. 노무현 정부 김만복 전 원장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재임한 국정원장이 8명째 연달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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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마친 박지원 “국정원 문서, 서버에서 삭제가 되더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삭제한 문건이 메인 서버에 남지 않고 삭제가 되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4일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0시3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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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유족, 文 전 대통령 고소…“은폐-조작의 최고 책임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고소하기로 한 혐의는 ▲이대준 씨…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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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文 형사 고소…“최종 승인자로서 책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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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훈·박지원 수사에 임종석 “차라리 날 소환하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라리 나를 소환해 달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압수수색, 소환,…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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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훈 지시받은 박지원, 서해피살 첩보삭제 지시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4/116992299.1.jpg)
[단독]“서훈 지시받은 박지원, 서해피살 첩보삭제 지시 정황”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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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박지원 檢출석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아”
재임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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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불러 ‘서해 피살 文에 보고 상황’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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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정원, 국민 숨졌는데 남북관계 걱정 “사건 공개시 대북 반감 커질것” 보고서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개 시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이고 북한의 국제적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까지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수사 과정에서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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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훈 “서해 피살 남북관계 악영향” 입단속… 비서관 “실장 미쳤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4/116985995.1.jpg)
[단독]서훈 “서해 피살 남북관계 악영향” 입단속… 비서관 “실장 미쳤어”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안보실 비서관)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안보실 소속 비서관회의에서 ‘입단속’을 하자…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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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文정부 靑비서실장 불러 ‘서해피살’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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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서해 피격’ 은폐·월북몰이 혐의, 내달 재판절차 돌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1심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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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합의부 배당…이재용과 같은 재판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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