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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北이 남쪽 북침 걱정?…李,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주진우 “北이 남쪽 북침 걱정?…李,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하기 힘든 망언들을 쏟아냈다. 안보관이 심각하게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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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與 “대법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국회 입법으로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란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대법원의 자체 계획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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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고육지책“

    국민의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고육지책“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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