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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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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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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보좌진 단톡방 공개하며 역공… 前보좌진 “金부인이 몰래 취득, 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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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사과하며 큰절…“있어서는 안되는 비상계엄 초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61·경기 이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하며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했다.송 의원은 12일 0…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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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비밀유지권’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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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사법부 감시 강화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 1, 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을 받는…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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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켓 들고 필버… 우원식 “국회법 준수하라” 민주 “치워라”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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