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사법행정도 사법부 본질”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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