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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간 대화에서 추경 규모를 현 방침인 ‘20조~21조 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것. 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첫 출근길에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