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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가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 김 전 감사는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

북한이 지난 5월 28일 이후 최근까지 총 6100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식수원과 인접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만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국방부와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충분한 입장 표명 시간을 제공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논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장동혁 국민…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폭증한 가운데 10채 중 4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최근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동해 지명 대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일본해’ 표기 현황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기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에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7일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교육부가 전날(6일)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질타하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

“장관 차량 번호가 20허3으로 시작하는 것 맞죠. 당근마켓에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올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허락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애플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강제 문제와 관련해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횡포에…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대한 외교부의 판세 분석이 담긴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0…
![[단독]금감원 퇴직자 31명중 13명, 금융사로 곧장 재취업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3156.1.jpg)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31명 중 13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곧장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기념품)’ 판매로 최근 3년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팬들의 반품 요구 등을 거부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3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