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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에 배우자·민주당 동행…선관위, 누구 위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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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90도 인사에 李 “수고했습니다” 짧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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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찾은 與의원들에 시위대 “나가라”…결국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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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보안 강화’ 공감대… 민주-국힘 모두 “외부 전문가 채용 검토”
정치권도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고 선거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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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무시하는 국회…‘위헌 법률’ 29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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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11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의장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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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종료될지도”…尹 파면 이후 관람객 급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관광지로 바뀐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재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최근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진 4일 이후 첫 주말인 지난 5일에는 날씨가 흐렸음에도 5…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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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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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8/131371625.1.jpg)
[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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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안가 회동 기소사안 아냐”…공수처장 “李, 수사 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른바 ‘안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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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대선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정적 개…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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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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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韓대행, 전례없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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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대통령 행세, 尹이 배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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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韓대행의 용단” 사전교감 가능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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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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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땐 대통령몫 차기로 넘기고 대법원장몫만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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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용산은 주술과 불통의 공간…대통령되면 청와대로 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주술과 불통의 공간”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길 것을 예고했다.홍 시장은 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굉장히 걱정했다. 청와대가 국격의 상징인데, (나가게 되면) 얕보이게 될 것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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