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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 찬성 1…

이른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내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이 법안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 왔다”며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안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방조 관련 죄를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장관 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처음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를 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진 않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다. 팻말에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글씨가 쓰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틀 연속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의 전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이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전 대표는 “오직 국민께만 빚져 왔다”며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돈 유혹 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며 대선 후원금 계좌를 …

6·3대선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받았다. 대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양당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상대방…

6·3대선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받았다. 대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양당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상대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