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땐 소송지옥” 헌재는 “4심제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꽥꽥이” “서팔계”… 국감 마지막까지 난장판 법사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의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30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 오후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향해 “꽥꽥이”라고 호칭했고…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