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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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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하면 한도 줄어드는 정책 모기지”…주금공 사장, “바로 잡겠다” 해명

    “결혼하면 한도 줄어드는 정책 모기지”…주금공 사장, “바로 잡겠다” 해명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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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신규 하사 모집률 43% 역대 최저…“대책 마련 시급”

    해군 신규 하사 모집률 43% 역대 최저…“대책 마련 시급”

    해군이 신규 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해군의 주요 함정들을 운영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군 운용 전투함 잠수함, 하사 보직률 처참…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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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육사부지 등 유휴 부지 찾아 정부와 공급방안 마련”

    오세훈 “육사부지 등 유휴 부지 찾아 정부와 공급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가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낼 것이며, 정부와 논의해 공급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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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사법부,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와서 독립 외쳐”

    정청래 “사법부,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와서 독립 외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다른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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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며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6억 원까지 보장한 것을 강조하며 나온…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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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국감 대면 앞두고 직격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국감 대면 앞두고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명 씨의 발언…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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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대통령도 못앉는 경복궁 ‘용상’ 앉아

    김건희, 대통령도 못앉는 경복궁 ‘용상’ 앉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사진)에 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상을 소파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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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가 누구냐” 與질의에… 부장판사 “7080라이브카페 종업원”

    “‘애기’가 누구냐” 與질의에… 부장판사 “7080라이브카페 종업원”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애기 보러갈까?”란 멘트로 물의를 빚었던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이 말한 ‘애기’는 ‘7080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했다.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늦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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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 앉아…與 “용상이 소파냐”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 앉아…與 “용상이 소파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에 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상을 소파로 이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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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에 앉았다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에 앉았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휴관일에 경복궁을 방문해 근정전 어좌(御座), 즉 ‘왕의 의자’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유산청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12일 김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에 방문했을 당시 용상(어좌)에…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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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남학생 출석 정지, 피해 여학생은 자살…징계위 ‘1점 착오’ 비극

    성폭력 남학생 출석 정지, 피해 여학생은 자살…징계위 ‘1점 착오’ 비극

    교육 당국이 경북 영주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춘 사실이 밝혀졌다.‘1점’ 착오로 가해 학생은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 여학생은 결국 극단적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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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학원, 中의 체제선전 도구”…국감서 강원대에 폐쇄 요구 빗발

    “공자학원, 中의 체제선전 도구”…국감서 강원대에 폐쇄 요구 빗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가 운영 중인 ‘공자학원’의 폐쇄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첩보 수집 조직’이라며 주의를 당부한 공자학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폐쇄 움직임이 확산한 만큼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22일 대구 수성구…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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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10개년 계획에도 내년 예산 ‘0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10개년 계획에도 내년 예산 ‘0원’

    국립중앙박물관이 10년에 걸친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박물관이 노후 수장시설 개선과 유물 보존 환경 현대화를 위해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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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MBC 항의 성명에 “親국힘 보도가 언론자유냐”

    최민희, MBC 항의 성명에 “親국힘 보도가 언론자유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에 대한 MBC 기자들의 항의 성명에 “MBC의 친 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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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형차 이름이 ‘위고○○’ ?…“살빼는 약으로 둔갑한 음료광고 기승

    고형차 이름이 ‘위고○○’ ?…“살빼는 약으로 둔갑한 음료광고 기승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 주사제가 큰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의 제품은 실제로는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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