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대진에 “미래 검찰총장 일어서”…좌중웃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및 산하기관 상대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윤대진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5기)을 향해 “미래 검찰총장인 검찰국장 일어서달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일었다. 박 의원은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 공…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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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 NLL 인정했나 안했나’ 합참 국감서 논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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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자연과 통화 임우재 필요하면 조사” …박범계 “任, 금단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고(故) 장자연 씨와 생전 수십 차례 통화한 의혹이 제기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필요 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 전 고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 소셜 미디어에 …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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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백종원 “외식업 아닌 건축업 하다 쫄딱 망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12/92373412.2.jpg)
[국감 말말말] 백종원 “외식업 아닌 건축업 하다 쫄딱 망해”
Δ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 (국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Δ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장은 구체적으로, 확신있게 답변하는 게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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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장자연과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하면 조사…담당 검사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故) 장자연 씨와 생전 수십 차례 통화한 의혹이 제기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필요 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임우재 전 고문과 장자연 씨가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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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파행·파행…국감 사흘째 여야 곳곳 난타전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일부 상임위가 파행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 불꽃공방의 소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약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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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손상·회계처리 등 배임 감리할 것”
금융감독원이 포스코의 회계처리 등 전반에 배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의원의 질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문제에 배임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포스코는 …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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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 갈등치유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갈등치유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며 향후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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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 격돌… “잘못된 정책” vs “서비스 개선”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확충 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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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20년 뒤 1000만명 돌파…장기대책 시급”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수 역시 20년 뒤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제공 자료와 통계청의 …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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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월부터 NLL 인정안해”…합참 “평화수역 NLL 기준으로 설정할 것”
‘북한이 지난 7월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 중에 전혀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비공개 보고에서) 7월부터 북한이 N…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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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관리하는 교도관이 밖에서 범죄…매년 60여건”
범죄자를 교화해야 할 교도관들의 범죄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범죄가 적발돼도 83%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직원의 범죄행위는 2017년 …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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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범죄 추징금 26조원…김우중·전두환 87% 차지”
범죄자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건으로 총 금액이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에서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92…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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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바뀐뒤 ‘초등 방과후 영어 찬성’으로 돌아선 與의원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이 선행학습금지법을 고쳐 올해부터 금지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영어수업 허용에 대해 유보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면서 내년부터 영어수업이 재개…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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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은혜 장관으로 인정 못해”… 따돌리고 차관에 질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교육부 수장 자격으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 못 한다”며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 간…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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