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종편 선정 절차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판결 이후로 미룰 것이냐”고 묻자 …
최근 5년간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의 병역면탈(불법 또는 편법의 병역면제) 건수가 1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이 1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4명, 운동선수 120명, 비보이 19명 등 총 143명이 병…
광주지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행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고위직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전 근무지 법원 사건을 대거 수임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
오전 8시 10분부터 30분 동안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으로 향하는 열차가 가장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장세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간대 열차 혼잡도는 202%를 나타냈다. 혼잡도는 100%일 때 신문 구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8000억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버스업체의 적자 보전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636억 원으로 시작한 적자 보전은 2008년 1894억 원, 지난해 2900억 원으로 크게…
한강 다리에서 2006년 이후 투신사고 2475건이 발생해 8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의 교량 24곳에서 2006년 480건, 2007년 431건, 2008년 475건, 지난해 649건, …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시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을 뛰어넘었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380만1782m²로 여의도 면적(294만6808m²·하천이나 물에 잠기는 둔치 등을 뺀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딸의 공립교원 특채의혹 등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나 교육감의 딸(41)이 아버지가 상장(賞狀) 발행인인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 입상해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미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는 이동통신사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이통사의 연체자 관리 절차가 개인의 신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파주 운동부 학생 치사 사건, 혁신학교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지난 4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광주지검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방 사건 등 각종 수사와 업무추진에 대한 질책으로 혼쭐이 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 전 청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동일씨 사건과 관련,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신 의원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 출신의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을 메가 허브 공항으로, 동남권 신공항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채권 발행액이 4년 새 3배 이상 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조원이던 국토부 산하 9개 공기업의 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39조원으로 급증했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막말 시비가 빚어지는 등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전제라며 "정(종환) 장관은 히틀러 시대의 모 장관을 연상케 한다. 히틀러는 `작은 거짓말은 통하
내년부터는 치아가 없거나, 어깨 탈골 또는 낮은 시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 `어깨탈구 등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