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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1년…유죄 판단 잇따르지만 ‘계엄 사과’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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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재구속후 243일간 영치금 12억… 대통령 연봉 4.6배 “기부금 받는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43일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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