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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인사 배경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12일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일반이적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렸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해당 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