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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