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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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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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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계엄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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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법원이 오는 13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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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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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휴대전화에 ‘다수당 입법독재’ 문건 있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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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드론작전’ 尹 외환 혐의 기소… 여인형 폰에 ‘불안정 상황 만들어야’ 메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을 해쳤다…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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