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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경호처 전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나’라며 질책했다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내부 보고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0일 열릴 한 전 총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특검법 11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각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7일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조 전 원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조 전 원장은 ‘오늘 …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9/132088446.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
![[단독]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6435.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특검은 15일 오전 10시 14분경부터 오후 6시 52분경 까지 약 9시간 동안 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 온 윤 전…

법원이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웃으며 문건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1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후 모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 “현재 진술 거부 중에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