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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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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대가족 84점 만점통장’ 전수조사…부정청약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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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세 낀 1주택자도 매도 기회 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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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내란 우두머리’ 구형… 새해초 尹부부 재판 빼곡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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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이전 윤한홍’ 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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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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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소… ‘통일교 수사’ 논란 남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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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처리 카운트다운… 野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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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6일 첫 선고… 尹부부 ‘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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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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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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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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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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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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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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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수사·기소’ 군검사 2명 불구속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2…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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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7/132855287.1.jpg)
[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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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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