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기사 23

구독

# 김용# 보석# 북콘서트# 국힘# 국민의힘# 화천대유# 공소기각# 곽상도# 대장동# 퇴직금

인기 기사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돼 있을 테니”

    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돼 있을 테니”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했다.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니까 6000억~7000억…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중앙지검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중앙지검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묻는 …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남시, 檢 ‘대장동 항소포기’에 4900억 민사소송 예고

    성남시, 檢 ‘대장동 항소포기’에 4900억 민사소송 예고

    경기 성남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900여 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사장부터 지청장-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반발…‘검란’ 치닫는다

    검사장부터 지청장-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반발…‘검란’ 치닫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판단” 전달해놓고…지침은 아니라는 정성호

    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판단” 전달해놓고…지침은 아니라는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 41초간 답변하며 이같이 …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낼 이유 없어”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낼 이유 없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가관” vs 野 “李 명백한 탄핵사유”

    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가관” vs 野 “李 명백한 탄핵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또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고 말해”

    [단독]“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고 말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개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됐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추미애 측 “협의 거부시 11일 개의”

    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추미애 측 “협의 거부시 11일 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검 평검사 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요구

    대검 평검사 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요구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