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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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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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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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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김용, 유동규가 이재명 설득 못하면 도와주는 역할”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이었던 정영학 회계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역할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도와주는 역할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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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 재산 25억 동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공범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지난 2일 인용됐다”며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 및 다수…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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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이르면 주내 조사… 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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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이익 사적 이용”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행사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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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 ‘651억→4895억’…法, 공소장 변경 허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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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法, 공소장 변경 허가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가 중복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전히 신…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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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보다 앞선 인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과 이재명의 관계는?[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4/119618482.1.jpg)
‘정진상보다 앞선 인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과 이재명의 관계는?[법조 Zoom In]
“(김인섭 씨는)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것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토론에 나와 이른…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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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조만간 소환…檢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새 수사팀이 꾸려진 후 첫 소환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이른 시일 내 조사할 방침으…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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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법원 출석한 이재명, 직접 증인 신문…‘시장실 토론’ 자화자찬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3/119607559.1.jpg)
한 달 만에 법원 출석한 이재명, 직접 증인 신문…‘시장실 토론’ 자화자찬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증인(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아까 문자 메시지 보내기만 했는데 받은 게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 문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증인이 유한기한테 문자를 보낸 게 2021년 11월 5일. 아침 7시 40분이네요.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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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유지’…法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 보기 어려워”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2일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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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서 ‘故유한기 문자’ 깜짝 제시…檢 “확보 경로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직접 꺼내 들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 문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냐”고 즉각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유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극…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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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머릿속에 김문기 안다는 인식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에서 ‘고인을 알았더라도 그 인식이 발언 때까지 이어졌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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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의원님 지키려 진술 번복”…김용 “날 왜 보호?” 격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초기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에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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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의원님 지키려고 언급 안 했다”…김용 “날 왜 보호하냐” 격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초기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는 주장에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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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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