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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표적·별건·기우제 수사…법원이 통제해달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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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曺낙마 이야기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한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으며,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일 공개된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27일 오후…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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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정경심 재판 나와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법정에서의 증언 전체를 거부했다. 한 원장은 지난달 14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재판에 출석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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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 정경심 재판서 증언 거부…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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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공범 혐의 모두 입증할 것”…조범동 1심 불복 항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교사 범행만 인정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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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범동, 정경심과 펀드 공모 안해… 증거인멸은 공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와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모하지 않았고,…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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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에만 가담했을 뿐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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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사법부 첫 판단 나온다…키맨 5촌 조카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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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하드디스크 은닉, 자산관리인에 징역8개월 집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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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1심 집행유예…“역할 적극적”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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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 채택… 법원 “9월 3일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9월 3일 법정에 소환하겠다”고 …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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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선다…“신문 필요성 인정”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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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장 “檢의 기소, 개혁 반격으로 보일수도” 주의 당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주의해 달라.”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인 서울중앙…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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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원칙 어겼다는 말 스스로에게 해야”…조국 발언 반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9일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출석 과정에 김 전 수사관을 지목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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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경고…“조국 기소, 개혁 반발로 보는 시각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검찰에 주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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