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과징금 4년간 1조6000억… 한국기업 준법 경쟁력 떨어져 ‘뚝’
국내 한 종합상사 부사장 유모 씨는 2006년 중동의 산유국 오만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뒤 오만 국영석유회사 OOC 사장이 소유한 컨설팅업체 측 스위스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입금한 혐의로 올해 2월 현지 1심 법정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1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때…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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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슬 끊기, 티없는 아이들에 답이 있다
부정부패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건 언제나 어른들이었다. 청소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정부패란 적폐를 물려받는 ‘상속자’임과 동시에 부패가 잉태한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였다. 1994년 10월 등굣길 버스에 탄 학생 9명 등 32명이 목숨을 잃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사…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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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SNS 통한 고발 해마다 늘어
지난해 경찰청이 스마트폰을 통해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뒤 연평균 11건이었던 고발 건수가 5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원자력발전소 비리 복마전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수력원자력도 스마트폰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뒤 신고가 2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익명성과 즉시성이 보…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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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행동’ 서명한 학생들, 부정행위 유혹에 안넘어가
“생도는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A cadet will not lie, cheat, steal or tolerate those who do).”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는 이 같은 서약이 거대한 돌에 새겨져…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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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서에 ‘청렴’은 겉핥기
국내 교육 현장에서 ‘청렴교육’은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 설 자리가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할 ‘민주시민교과서’ 개정판에 별도의 반부패 영역을 추가하기로 한 게 청렴교육을 따로 교과서에 편성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다루는 첫 사례다. 지금까지는 일부 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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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뉴스 본 청소년들 “어른들도 하는데 나도…”
“부패는 부패를 먹고 자란다.” 반부패 운동가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고의든 실수든 한 번 부패에 발을 들인 사람은 부패를 감추기 위해 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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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反부패지수는
한 경찰관이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인에게 찾아 줬다. 주인이 답례 차원에서 음료수 값으로 2500원 안팎의 돈을 건넸다. 이 돈은 받아도 될까. 5년 전인 2009년 핀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다. 경찰관은 2유로(약 2676원)의 250배인 500유로(약 67만 원)를 벌금으…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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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낳는 시스템 방치… 비슷한 범죄 반복
“도태호 기조실장이 법인카드를 수령한 후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음.”(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해명 자료) 최근 대기발령을 받고 중징계를 앞둔 도 실장이 건설사 대표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을 가고, 기업체 법인카드까지 갖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국토부가 내놓은 공식 반응이…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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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하위권 한국 부패인식 지수… 10위권 경제수준 걸맞게 끌어올리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100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에서 55점을 받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68.6점)에 한참 못 미쳤고, OECD 국가 중에선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밀…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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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딱대는 붕어, 당장 급한건 물 한방울”… 실행은 과감해야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 누구에게나 황금처럼 귀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모래알처럼 부질없고 의미 없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1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용했던 시간들은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됐을 것이다. 방황하며 의미 없게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은 인생이라는 시간의 주머니에 계산…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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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바뀌면 정책도 ‘서랍속’… 권한 늘리되 반드시 책임지게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는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은 앞다퉈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들은 그동안 제대로 실행됐을까. 대구시가 약속한 추모공원 건립은 2008년에야 이뤄졌다. 하지만 ‘추모’라는 단어를 빼고 대구시민안전…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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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취업 조건 등록금 지원’ 대학생 13%만 알아
“그게 정말 희망의 사다리가 될까요?” 대학교 3학년인 이상석(가명) 씨는 “그런 장학금이 있다는 건 몰랐다. 있다고 해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일석이조의 취지로 만든 ‘희망사다…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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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쌓으려 서울 왔는데… 알바에 허덕이다 느는건 빚뿐
사업자금을 빌린 건 아니다. 보증을 잘못 선 것도 아니다. 돈을 흥청망청 쓴 적도 없다. 공부만 하는 대학생이다. 그런데도 빚이 많다. 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을 조사한 결과 “빚이 있다”고 답한 학생…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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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취업 공부에… 열심히 살지만 불행해 보여요”
“너무 열심히 산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질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바쁘고, 치열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며 앞을 향해 질주하지만 정작 개인의 행복은 뒷전이라고. 그래서 다시 물었다. 한국 청년이 더 행복한…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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