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민간인 사찰’ 피해자 13억원 손배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21일 “이 전 지원관 등의 불법 사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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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9억 수수혐의 3차 공판… 검찰 반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0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데 대해 검찰이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한 씨의 교도소 접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CD 내용을 공개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한 전 총리 …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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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화학적 거세 법안 인권침해 소지”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범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안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와 예산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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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靑 “檢, 대포폰 행정관은 사찰과 무관 결론”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불법 사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관이 불법사찰(과 사찰증거 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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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 행정관은 차명폰 불법사찰과 무관 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의 차명폰을 이용한 불법 사찰 연루 의혹과 관련, "최 행정관은 불법 사찰에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에서 청와대에 연락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최 행정관의 징계 여…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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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 2008년 박근혜도 불법사찰”
민주당이 7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박영준 당시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이창화 행정관이 박 전 대표를 사찰했다고 한다”며 “(박 전 대표가…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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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혹을 기소하는 곳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지난달 검찰 내부전산망(이프로스)에 수사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기석 형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시험 36회)는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각종 자료를 …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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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불법사찰, 새근거 있으면 재수사할 수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가 될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검찰이 수사했던 이상의 확…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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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영장받아 청와대 이메일도 봤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 이메일도 봤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사찰 관련자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 지원관실 컴퓨터의 폴더, 사찰 문건 등에 청와대를 …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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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동향’ 수첩, 범죄구성요건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ㆍ관계 인사들의 동향을 적어놓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또 민간인 사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때 이런 내…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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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사찰 재수사 문제는 내게 맡겨달라’는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대포폰 의혹에 대해 “재수사 문제는 나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야당의 재수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거나 “재수사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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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한 특검법 내용은
19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수사 대상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 △정모 전 부장검사…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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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외투쟁 검토”… 與 “예산 단독심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명 ‘대포폰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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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직접 정세균-정두언 부인-김성호 前국정원장 사찰”
민주당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되기 이전에 청와대 직원이 직접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맞불’을 놓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대…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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