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 라트비아, 러시아 위협에 17년만에 징병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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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6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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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을 느낀 인접국 라트비아가 17년만에 징병제 부활을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 등에 따르면 이날 라트비아 의회는 내년부터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에 투표해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의 승인만 남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18~27세 남성은 11개월간 군에 복무해야 한다. 학생들은 징병을 연기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제 역시 허용된다.

여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으며 라트비아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자원입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라트비아는 지난 2007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재 라트비아군은 기간제로 복무하는 보병 주방위군 자원자들과 직업군인으로 구성돼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인접한 인구 200만의 라트비아는 현재 나토군 1500명의 지원을 받는 현역 군인과 주방위군 대원 7500명만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라트비아에서는 징병제 부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나라 무르니에쩨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당시 “라트비아의 현행 군사 체계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징병제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무르니에쩨 장관은 이날 의회 투표 전에도 “징병제는 작금의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며 “러시아의 잔악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라트비아는 최신 무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투 준비가 된 사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방위 체계를 통해서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는 의무 복무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신임 독일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폴란드 역시 2009년 옛소련의 잔재라는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징병제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54%에 달했다. 덴마크는 국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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