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거리 2000㎞ 미사일 개발중…北·中 타격 가능

합동타격미사일(JSM) 시험 (콩스버그 그룹) © News1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중인 신형 장거리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20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방위장비청이 지난 2018년 시작한 신형 ‘대함 유도탄(미사일)’ 연구에 올해까지 총 105억엔(약 11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신형 미사일 시제품을 만들어 성능시험을 실시할 예정. 산케이는 “이 미사일 배치가 실현되면 자위대 보유 미사일 가운데 최장 사거리가 된다”며 “일본에서 지상 발사를 해도 북한과 중국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에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는 한편, 지상뿐만 아니라 함선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사업에 따라 현재 약 200㎞ 수준인 이 미사일의 사거리 또한 900㎞, 1500㎞로 단계적으로 연장해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기존 미사일 사거리 연장 계획은 지난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대두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확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지거나 일본 영공을 관통해 태평양에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자위대의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추진해왔고, 동시에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 또한 계속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미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엔 사거리 500㎞의 ‘합동타격미사일’(JSM)을, 그리고 주력 전투기인 F-15 ‘이글’엔 사거리 900㎞의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을 각각 탑재하기로 결정한 상황.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장거리미사일 개발·도입사업에 대해 “자위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대방의 공격 가능 범위보다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으로부터 공격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력 확보가 “헌법상 ‘전수방위’(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최소한으로 행사한다)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각의에서 ‘장거리미사일 개발·도입을 진행하되, 적기지 공격력에 대한 검토는 보류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비판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