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이르면 주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연내 타결 목표”

"이번 주 내 심의관급 협의, 화상회의로 개최 전망" 닛케이
"11월 美대선서 바이든 당선시 협상 뒷전될 가능성도"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주일미군 주둔 경비 협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마이니치 신문도 같은 날 미일 정부가 이달 내로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미일 외교·국방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심의관급 협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할 전망이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주시하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

일본 측은 합의 내용을 12월 편성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국회에서 새 협정 승인을 목표로 한다.

다만, 미일이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시점은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가 된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권 출범 준비에 밀려 특별 협정 개정은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연내 합의가 어려우면 2021년 한정으로 5년이 아닌 1년 잠정 합의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 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주일미군 직원의 인건비, 전기·가스·수도 비용, 기지 내 주택 보수·유지하는 제공설비 정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협정은 2016년도부터 5년 간 주일 미군 기지 내 근로자 급여 및 9465억 엔(약 10조 3700억 원)을 일본이 부담하도록 했다. 1년 당 1893억 엔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 증가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에게도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6월 말 출간한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에서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이 야치 쇼타로(谷?正太郞)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80억 달러(약 9조 2700억 원)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의 약 4배에 달한다.

일본은 증액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전략에 협력하는 카드를 내밀 것으로 닛케이는 분석했다.

후보로는 소형위성 발사, 미사일 탐지·추적, 선박 감시, 정보 통신에 사용되는 ‘소형위성 콘스텔레이션(별자리)’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형 병기 등 현재 미사일 방위망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병기 대응을 상정한다.

이 계획의 총사업비는 1조엔 이상이다. 일본이 일부 위성 생산 및 발사를 담당해 미군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속셈이다.

일본은 2035년 배포를 목표로 하는 F2 전투기 후속기도 협상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F2 전투기 후속기는 일본 주도로 개발하고 있다. 총 사업 비용만 6조 엔에 달한다. 다만 스텔스 성능과 전자기기 시스템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외국 협력 기업 후보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만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계약을 맺어 방위비 분담 감소를 기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