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수출 한파 막는 ‘방파제’

오늘 ‘한중 FTA’ 발효 1주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로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소비시장인 중국과 맺는 FTA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한중 FTA가 수출 하락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일부 산업이 한중 FTA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기우였다.

　동아일보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한중 FTA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중국과의 교역 증대에 이바지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포상하는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 및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 행사를 20일 개최한다.

59명의 한중 FTA 주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한중 FTA에 기여한 한국 및 중국 기업과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양자 간 무역협정인 FTA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상 대상자가 선정한 상대국 파트너와 함께 상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CJ대한통운이 중국 파트너인 시제룽칭물류공급체인유한공사(希傑榮慶物流供應련有限公司)를, 중국공상은행은 LG디스플레이를 지정해 함께 수상하는 방식이다.

　포상 대상은 총 51개 기관과 기업의 대표 및 개인을 포함해 총 59명. 이 중 중국 기업과 기관은 21곳이다. 이들은 수상과 함께 상대 파트너와 협력 증서를 교환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포럼은 ‘한중 FTA와 한중 양국 동반성장’ ‘중국 내수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 박래정 베이징 LG경제연구소 소장이 강연한다.

수출한국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한중 FTA 발효로 한국은 세계 3대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글로벌 교역 감소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한중 FTA 관세 특혜 품목의 수출액은 오히려 6.7% 줄었다. 하지만 정부와 무역업계는 한중 FTA가 없었다면 수출 감소 폭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품목의 중국 수출액은 10.1%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0.46%(1∼10월 기준)로 계속 수입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감소 폭이 훨씬 작았다”며 “그만큼 FTA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는 한중 FTA 활용도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올해 1월 4034건에서 5월 7835건으로 늘었다. 특히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소비재 등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FTA를 적극 활용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교역 확대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 완화 등 해결해야

　한중 FTA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선 비관세장벽 완화와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정·표준이나 통관 관련 제한 조치, 위생 및 검역 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접수된 14개국 49건의 비관세장벽 중 중국 관련이 전체의 53.1%(26건)를 차지한다. 정부도 한국 기업들의 중국 통관 관련 규정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족집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은 내년에 시작된다. 핵심은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이다.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등으로 한류 열풍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협상을 통해 문화콘텐츠 수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