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다시 ‘빗장’

“내년부터 수출기업 신규허가… 생산업체 통폐합도 추진”

중국 상무부는 11일 내년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을 벌이면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았으나 부인했다. 하지만 세계 희토류의 97%를 생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것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올해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들도 내년부터는 ISO9000 품질인증서와 국가 환경기준을 먼저 통과한 뒤 새로 수출량 쿼터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희토류 생산업체도 국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토류는 가공 과정에서 많은 광물폐수가 발생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9월 전국 90여 곳에 이르는 희토류 생산업체를 2015년까지 20곳으로 통폐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 경영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도 줄이기로 했다고 홍콩 원후이(文匯)보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휴대전화 등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 원료인 희토류의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무기화한다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장을 일축하는 대신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줄이려는 우회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희토류 수출량은 약 8000t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2200t에 비해 64%가량 줄었다.

한편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돼 있으나 희토류 부존 분포에서 중국의 비중은 36%에 불과하다”며 “희토류는 미국 13%, 러시아 19% 등 타국에도 많아 희토류 공급 부족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것은 희토류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