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파병 국익 도움” “아랍권 수출저해”

조영길 국방부 장관(아래)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주한미군에 110억달러의 전력증강이 이뤄지면 인력감축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한미가)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심재권(沈載權·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신에 보도된 ‘주한미군 3분의 1 감축설’의 사실 여부를 묻자 “미국으로부터 감군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하면서도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불거질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고 총리는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해외주둔 미군의 무기체계 발전에 따라 (인력) 전략 개념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 보도를 즉각 부인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해 미국과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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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는 이어 “주한미군의 주된 기능은 한반도 전쟁 억지에 두고 있다”고 강조한 뒤 “(미국이 감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의한다면 감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해 정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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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과정에서 대미협상 전략 부재와 저자세 협상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안영근(安泳根·통합신당) 의원은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뒤 국가안전기획부가 작성했다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문건에 따르면 포글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91년 반기문(潘基文·대통령외교보좌관)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해 불평등한 합의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하라는 미국측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으며 같은 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결국 이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안기부가 이 합의각서의 불평등한 내용이 언론 등에 흘러나가선 안 된다며 보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MOA와 MOU 체결은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헌법 60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MOU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김경재(민주당)▼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

▼유흥수(한나라당)▼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이 되더라도 파병에 찬성해야 한다.

▼유재건(통합신당)▼

국방부는 나이키미사일 등 방공 무기체계를 서둘러 선진화해야 한다.

▼정형근(한나라당)▼

국방부는 대북 정보 분야의 취약성을 보강해야 한다.

▼심재권(민주당)▼

남북간의 효율적인 군비축소 이행이 자주국방의 지름길이다.

▼박시균(한나라당)▼

북한을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

▼안영근(통합신당)▼

군축을 통해 잉여예산을 남북평화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권철현(한나라당)▼

외국 공관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행정수도 이전을 신중히 해야 한다.

▼박원홍(한나라당)▼

탈북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탈북자 지원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낙연(민주당)▼

파병에 관해 정부 인사들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윤여준(한나라당)▼

국방 장관 합참의장 등 핵심 군인사를 육군에 편중하지 말라.

▼권영세(한나라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