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상공 정보전 가세…北 미사일 발사 빌미될수도

일본의 정찰위성이 28일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지는 각국의 정보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정밀도가 높은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대북한 정보수집 활동에 가세했기 때문.

일본 정부는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겨냥한 정찰위성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 북한의 핵 개발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신의 ‘눈’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

일본이 독자적인 위성 발사에 나선 것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내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위기관리에 직결된 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이 언제, 어느 지역을 촬영할지 등은 각 정부 부처의 신청을 받아 외무성 방위청 등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성 정보는 수신국을 거쳐 도쿄의 중앙센터로 보내지며 분석 결과는 각 부처의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일본이 정보위성 2기를 추가로 발사해 위성 4기 체제를 갖추는 데 드는 총비용은 지상 정보수신시설을 포함해 2500억엔(약 2조5000억원). 일본 자체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방위청과 우주센터 당국자들은 고무돼있다.

하지만 일본의 위성은 식별 능력이 미국 중국의 위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정보 수집경쟁에서 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의 KH11 정찰위성은 지상 15㎝, 중국의 ZY 정찰위성은 2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반면 일본 위성의 해상도는 1m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측 반발이 거센데다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이 자신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데 대해 찜찜해한다는 점. 북한은 최근 “일본이 정찰위성을 쏘는데 우리만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일본의 위성발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위성발사를 구실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