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전한가]수도권 핵심지역 침입 軍 무조건 사격

“민항기를 납치해 목표지점에 돌진하는 이런 자살테러는 당시에도 상상도 못했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안전본부 본부장을 지낸 육완식(陸完植) 예비역 중장은 12일 이번 미국의 동시 다발 자살테러는 “그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테러 대비태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50년 이상의 분단 상태가 나름대로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고, 86 아시아경기와 88 올림픽을 통해 제도적 방어태세와 대피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테러 대응체계▼

대공 및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주관하고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이를 지원하게 돼있다. 정부는 82년 대통령훈령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 및 유관부처가 고유기능에 맞게 대테러 활동을 수행중이며 특히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테러분자 입국 저지와 테러물품 유입차단을 위해 여행자 및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는 국정원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건과 테러정보를 면밀히 분석, 군 당국 등 관련 부처에 지원하고 외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응했다.

▼대공방어태세▼

이번 미국의 동시 자살테러는 방공망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실례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일대가 북한의 가상공격에 대비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허가 없이는 어느 항공기도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군은 2단계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중 근접 핵심구역에 들어올 경우엔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창호(金昌鎬) 수도방위사령관은 “원거리 미사일, 중거리 기관총 등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테러를 위해 돌진할 경우 고정목표물을 조준하지 못하도록 연막을 펴거나 기구를 띄워 방해하는 이른바 ‘독수리장비’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항로를 수정해 돌진해오는 항공기, 그것도 민간여객기에 대해 즉각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국내 대테러부대▼

육군에는 ‘특전사 안의 특전대’로 불리는 707특임부대가 있다. ‘국가가 부를 때 군복이 수의임을 알고 기꺼이 임무를 받아들인다’는 부대훈으로 무장한 707부대는 특전여단 경력 5년이상의 최정예요원으로 선발된다. 또 수도방위사령부의 특경대는 곧바로 대테러부대로 전환될 수 있으며 각 사단 단위에서도 소수의 특경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 해군 특수전여단 예하의 수중폭파대(UDT)와 특수타격대(SEAL)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해공 전천후의 대테러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공군도 각 부대마다 폭발물처리반(EOD)이 구성돼 있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찰특공대는 특수부대 출신자들로 구성돼 평상시 주요인사 경호와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투입된다.

이들 특수부대는 미국의 ‘그린베레’ ‘델타포스’, 러시아의 ‘알파부대’, 프랑스의 ‘헌병특공대’ 등 외국 특수부대와 비교해 개별적 전투능력에 관한 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체계적인 훈련이나 장비 면에선 열악한 형편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 전문가들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테러 정보수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응태세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