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15K외 타기종 미제무기 장착못해＂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추진중인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미 보잉사의 F15K가 아닌 다른 국가의 후보 기종에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를 장착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9일 국회 국방위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미 안보협력본부(DSCA)는 5월25일 FX사업 후보기종인 EF타이푼(유럽4국)과 라팔(프랑스)에 미국산 무기를 장착하는 데는 “사전에 연동승인과 기술이전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로선 구매수락서(LOA)를 발행할 수 없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또 DSCA측은 러시아의 수호이35 전투기와의 무기체계 통합은 “미국의 안보이익과 배치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F15K 전투기를 선택하라는 미측의 묵시적인 압력”이라고 해석했으나 한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를 제3국 기종에 장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년 5%인상 사실상 합의

한국과 미국은 내년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한 4억2000여만달러보다 5% 가량 늘어난 4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하자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주한미군이 사용한 4억2000여만달러에서 매년 5% 정도씩 올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분담금 협상 초기 30% 가량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었다.

양국은 또 환율 인상에 따른 한국측의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한국 건설업체의 시설공사 등을 포함한 원화지급분 비율을 8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원-달러 기준환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중이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협정 적용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자는 데는 잠정합의했으나 미국은 4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시지가에 근거했던 주한미군 공여지 지가평가도 앞으로는 시가에 가깝게 평가기준을 바꾸기로 했으며, 미군들의 면세폭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중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