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킨스大 한반도 세미나]＂美 평화협정 체결 최우선＂

최근 남북간 화해와 교류 협력 움직임이 과연 한반도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가, 또 그렇게 되려면 남북한과 주변국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존스 홉킨스대와 한국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는 세미나에서 “11월 미국 대선후 들어설 차기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차기 정부는 이때 어느 편이 동북아 안정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나 더 이상 ‘수호자’는 아니란 사실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문제도 한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개발연구소의 자오 후지 연구원은 “북한은 개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생존권을 존중하지만 북한의 이념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브래들리 밥슨 고문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남북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90년대의 대북지원과 경협을 참고로 삼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金學俊·명지대교수) 동아일보 편집논설고문은 “북한은 청와대와의 대화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여론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