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상회담］『공공사업 확대 일자리 늘리자』

‘사회적 안정의 확충.’

오스트리아의 푀르트샤흐에서 24일과 25일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목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EU 15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좌파정상이 모인 탓인지 회의는 마치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와 같은 ‘복고적 분위기’였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일자리 창출 △대대적인 공공지출 허용 △다수를 위한 경제성장 등이 주조를 이뤘기 때문. 종전에 EU지역을 지배해 온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정책을 유지하라”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EU 15개국 정상들은 각국의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경기부양과 고용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우파정권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분배의 정의’와 ‘사회복지증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좌파정권은 사회안정 정책을 훨씬 과감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잇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차기총리도 “이번 회의에서 최대 이슈는 일자리 창출, 즉 실업감축”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를 막으려면 지금과 같은 긴축적인 통화관리보다 수요와 투자를 촉진할 경제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데 자연스럽게 일치했다. 이같은 정책전환은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간 결제에 우선 도입키로 한 유럽단일통화(유러화)의 시행에 앞서 이미 수년간 엄격한 통화 재정관리 정책을 펴 온 것에 비추어 대대적인 전환이다.

특히 이같은 변화는 16년간 장기집권하면서 독일 및 EU내에서 카리스마적 위치를 가졌던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의 퇴진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독일의 사회당정부 출범으로 ‘좌파 중심’의 EU 회원국간 정책 조율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럽 단일통화의 안정보다 실업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프랑스와도 정책조율은 훨씬 잘되게 됐다.

그러나 유럽각국의 좌파정권이 자유시장경제 제도와 각국의 다양한 국내 사정을 극복하고 사회당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EU내 좌파정권 지도자들이 이번에 의욕을 나타낸 새 시대의 개막은 연말 한 번 더 있을 EU 정상회담을 거쳐 독일이 의장국을 맡는 내년에 좀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윤희상기자〉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