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４자회담－남북직접대화 동시 추진키로

정부가 4자회담 2차본회담을 전후로 남북한 직접대화를 제의키로 한 것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시각에서 4자회담에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김영삼(金泳三)정부는 남북대화의 길이 막혀 4자회담을 추진했으나 김대중(金大中)정부는 4자회담과 남북대화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서로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도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4자회담과 남북대화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서로에 보탬이 되도록 양자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4자회담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남북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남북이 따로 직접대화를 통해 풀어가도록 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간 직접대화가 성사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상호비방중지, 남북연락사무소 가동, 군사정전위체제 재가동 등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이 북한측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거듭 제의한 만큼 구체적인 특사교환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게 당국자의 전언이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대화의 성사와 4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본회담에서 남북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분과위 구성문제와 관련, 이번 2차본회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과위 구성이 안되더라도 본회담기간 중 워킹그룹(실무그룹)을 활성화, 쉬운 문제부터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차본회담이 시작되는 16일 이전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계획에 동참할 것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이미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문제는 예측불허인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이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