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속뜻」］「주변 긴장」빌미 군사영향력 확대

일 방위청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반도 긴급사태시 등 주변유사에 대비한 관련법(유사법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일본이 주변의 긴장상황을 이용해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 양국은 올 가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목표로 군사협력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위해 주변유사시에 대비한 법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은 해외파병의 발판 마련을 위해 자국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기와 함정의 해외 파견을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 캄보디아 내전시 자위대 수송기를 태국에 파견한 것도 이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명분 삼아 50년대 자위대를 창설한 이후 끊임없이 장비 현대화를 꾀해 단순한 자위부대의 수준을 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키워왔다. 이같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냉전시대 종결이후 미일 안보체제 강화 분위기 속에 한반도 긴장상태를 군사력확대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갈수록 군사대국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깔고 있다. 일측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부터 언급함으로써 「주요한 적」의 개념이 과거 소련으로부터 중국으로 바뀌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음은 백서의 주요내용. ▼국제 군사정세 전반〓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냉전 종결 이후 극동 러시아군의 감축 등 군사적 변화가 눈에 띄지만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한다. 각국이 경제력 확대에 따라 군사력을 확충 또는 근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독도 북방영토 조어도 등 영토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다. ▼관련법제 정비·긴급사태 대응〓△자국인 구출 △대량난민대책 △연안의 중요시설 경비 △대미협력 등 항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연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북한은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며 총인구의 5%가 현역군인이다. 더구나 핵병기개발 의혹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연구개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안보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노동1호 개발에 성공해 실전배치할 경우 위치에 따라 일본의 절반정도가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동경〓윤상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