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차등화한다…경쟁력－국내산업 보호위해

『우리나라가 중국산 신발에 매기는 수입 관세율은 8%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최저 20%에서 최고 60%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신발산업은 빈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국제상사 李敏鎬(이민호)신발기획부장은 현행 수입관세율이 지속되면 국내신발산업은 5년내에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수출유망상품의 핵심부품중 국산화가 불가능한 중앙처리장치(CPU)나 칩세트 등의 수입 관세율은 8%. 대만과 일본 등 경쟁국은 같은 품목의 관세율을 0∼2%로 낮게 책정해놓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정부가 관세의 산업정책측면은 무시한 채 원자재 1∼3%, 중간재 5%, 완제품 8%하는 식으로 일률책정했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도 산업보호를 위해 산업별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관세율이 산업에 중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세율을 균등화했다』며 『환율과 보조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관세율 균등화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상반기중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별 품목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 관세법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수입관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되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품목에 대해선 높여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류 수산물 신발수입품의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15%까지 높이는 대신 원피 원목 합판 펄프 고지(古紙) 등 수입원부자재에 대해선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WTO체제하에서 기존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지만 평균적인 관세율을 낮출 계획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